신호 위반 교통사고 및 무보험, 상습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약 1,44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10km를 음주운전했는데, 이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재범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티볼리 승용차 운전자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B: 화물차 운전자로 피고인의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B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소유주로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약 1,44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3일 낮 1시 30분경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 중 전방 적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B의 화물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좌측 고관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화물차는 약 1,44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7월 6일 밤 11시 40분경 계룡시 금암동부터 대전 서구 서대전TG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화 기록, 신호 주기표, 현장 사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화물차의 손괴 정도도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했으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신호 위반 사고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화물차가 약 1,446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으므로 이 법조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으며, 2015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 위반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 관련 죄와 음주운전 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는 신호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의 필수 가입 사항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이 어렵고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 주기표, 블랙박스 영상,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