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부인했으나 증거로 인해 인정되었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피한 판결.

피고인은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피해자 B의 화물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화물차를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K5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신호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였으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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