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피해자 성추행 징역형 유지 판결

피고인 A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과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 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만취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의 남자친구 B: 피해자가 당한 추행 사실 이후의 상황을 들은 내용을 진술하여 이 사건의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이 '피해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 결과가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주장, 그리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B의 진술과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 회보가 증거 능력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양형부당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B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직접 요증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진술된 것이므로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액이 묻은 휴지에 대한 감정 회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사건 전후 정황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잠이 드는 습관이 있어 기억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항소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상 준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며 타인의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한 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증거능력 및 전문증거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는 어떤 진술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닌 그 진술 자체 또는 그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능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B의 진술이 사건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원칙: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재심사할 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참고 사항

1. 만취 상태의 성범죄: 만취 상태로 잠든 사람에 대한 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배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증거의 범위와 증거능력: 직접적인 증거 외에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진술이나 과학적 증거(예: 감정서)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로서 유죄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증거와 결합되어 강력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경중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