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위원 성명 및 직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결

육군 상사 A씨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징계 항고를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 공개를 청구했으나 육군훈련소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로, 징계처분 대상자이며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육군훈련소장: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책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 A는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로 근무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추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항고하면서, 징계 항고 사건 대리인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원심 징계 기록 전체 및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직책(계급)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를 이첩받은 피고 육군훈련소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 또는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육군훈련소장이 원고에게 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정보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엄격히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군인사법 제61조와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군인사법 제61조가 정보 공개에 대한 하위 입법 위임 취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 저해)​: 이 조항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현저한 지장'이란 객관적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인에 필요하고, 이미 징계 절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며, 징계위원들이 징계 대상자를 대면했으므로 심적 위축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법성이나 징계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확인을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보며, 비공개로 분류될 수 있는 예외 사유(다른 법률에 따른 비밀·비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4.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