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건설 수몰지 토지 보상금 지급 소멸시효 다툼 사건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과거 충주댐 건설 사업(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수몰된 토지(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 재결 처분을 취소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소유자들(피고 A 등)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재결이 위법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과거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겪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한국수자원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구 G공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충주댐 건설 사업 시행자)
• 피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을 한 기관)
• 피고 2~7: A, B, C, D, E, F (충주댐 수몰지역 내 토지의 당시 소유자 망 K의 상속인들)

분쟁 상황

1979년부터 1986년에 걸쳐 충주댐(N)이 건설되었고, 1987년 2월 12일 댐 설치로 인해 새로이 하천에 편입될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 표고 145m 이내에 위치하여 수몰지에 해당했으나, 수자원공사 측의 착오 등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망 K은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14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AH 등이 수자원공사에 수준 측량을 요청하여 토지가 수몰구역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AH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와 적법한 재결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A 등은 2019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5월 7일 피고 A 등의 손실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239,845,7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국가재정법)인지 10년(민법)인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충주댐 건설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수몰지 경계의 불분명함, 표지석 오설치,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 절차 미진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자신들의 토지가 수몰지에 포함되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인정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 이 법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하천법 제74조: 하천구역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도록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가 보상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 산업기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62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가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권리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4.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이므로 해당 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재결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었으며, 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하지만, 보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민법)​: 소멸시효 항변도 이러한 대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권자가 시효 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수몰지 경계의 불분명함, 표지석 오설치, 사업시행자의 보상 미진 등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를 겪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기각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이나 하천 구역 편입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와 보상 주체 명확화: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기관이 보상 의무를 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하천법에 따른 국가의 보상 의무가 아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의 보상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2. 토지 현황 및 고시 내용 확인: 토지가 실제로 사업 구역이나 하천 구역에 편입되었는지, 고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더라도 전문 측량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상 절차 및 서류 확보: 사업시행자의 보상 절차 진행 여부, 보상금 지급 내역,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누락된 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4. 소멸시효 관련 사항 인지: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5년입니다. 그러나 권리 행사가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의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적법한 절차 준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재결 신청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소송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6. 정보 부족으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대처: 사업시행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상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멸시효 주장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