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 현장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사용자로서, D가 주장하는 2019년 8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3,48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D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전 동구의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기 위한 건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입니다.
• D: 피고인 A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임금 미지급을 주장한 사람으로,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에 있는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D는 이 공사 현장에서 2019년 7월 1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근로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임금 3,225,800원과 연장근로수당 263,150원 등 총 3,488,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D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전적으로 도급하거나 위임한 것이며,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D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의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D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종속성 판단 요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유죄 인정 기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D의 근로자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력, 비품 소유 여부, 이윤과 손실의 부담 주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도급 계약과 근로 계약의 명확한 구분: 공사나 특정 업무를 맡길 때에는 계약의 성격을 도급 계약(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과 근로 계약(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보수 조건의 특이성: 임금 지급 방식에서 '부가세 별도'와 같은 조건은 근로자의 임금이라기보다는 사업상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조건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업자 등록 유지 또는 이중 계약 여부: 업무를 맡은 사람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자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시에 근로 제공 관계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과거 사례 및 민사 소송 결과 참고: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주와 맺었던 계약의 실질이나, 임금 청구 등 관련 민사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조정 합의 포함)는 형사 재판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