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일,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다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과 배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과 경찰관의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참작하여 징역 1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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