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 판매 조직 운영 사건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통장, 현금 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다량으로 양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유통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 및 범죄 수익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한 자
• 피고인 B: 유령법인 대표 명의자 모집, 대포통장 개설 관리, 범죄 수익 재분배 등 중간 관리 역할을 담당한 자
• 공범들 (F, Q, N, O 등): 유령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명의자 모집 및 은행 동행, 접근매체 수거 등 실무를 담당한 자들
• 총책 G: 대포통장 판매처 정보를 전달하고 총괄 관리한 자
• 명의자들 (R 등): 유령법인 대표 명의를 제공하고 계좌를 개설해 준 자들
• 성명불상자: 피고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구매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19년 4월경 F, Q, N, O 등과 함께 모의하여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대표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 IC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확보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책 G로부터 대포통장 판매처 정보를 전달받고 범죄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는 법인 대표 명의자 모집, 대포통장 개설 관리, 범죄 수익금 재분배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범 F는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공인인증서 발급을 담당했고, Q, N, O 등은 명의자들을 세무서나 은행에 데려가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돕고 접근매체를 수거해 오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8일경에는 R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의 대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R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 통장, 현금 IC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년 4월 24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총 676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8일경 R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AA 명의 AB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20년 11월경 퀵배송을 통해 해당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처럼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총 665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직적인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대량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대포통장) 양수 및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량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시킨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으나,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범들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공동정범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 금지): 이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전자적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통장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 IC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명의자로부터 넘겨받고(양수)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주어(양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으며, 범행 시기에 따라 개정 전후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F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행위를 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압수물인 증 제3호와 증 제4호가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 조직이 높은 수익이나 대가를 미끼로 계좌 개설이나 법인 설립, 접근매체 양도를 제안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가담할 경우 역할의 경중을 떠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령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또한 대포통장 개설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범행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공범들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실제 자수에 이르게 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가담 기간, 범행 횟수, 취득한 수익의 규모 등이 모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 규모가 클수록 처벌 또한 엄중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