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폭력 및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전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 판결들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만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