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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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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전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117976 판결 [부당이득금]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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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