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C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오토바이를 회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0가단114945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판사는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간접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137,851,707원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77,851,70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