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음주운전 뺑소니와 반복된 사기 범행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 손괴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숙박권,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7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7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 운전자 및 승객 4명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5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5,302,540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5월 타인 명의 휴대폰을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인터넷에 '부여 롯데리조트 숙박권' 판매 글을 게시하여 존재하지 않는 숙박권을 판다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74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로서 'A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8년 1월 피해자 AL로부터 공사대금 750만 원을, 2018년 2월 피해자 B로부터 공사대금 12,625,000원을, 같은 달 피해자 C로부터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866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이 공사들은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근로자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체불하고 재산도 없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5월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휴대폰, 숙박권,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2018고단2643 사건의 판시 제2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에 대하여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음주운전, 사기 등)에 대하여도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12,62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8,66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와 휴대폰, 숙박권,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다수의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피해 회복이 미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전 배상을 명했습니다. 특히 이전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7% 및 0.078% 상태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택시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 구호 및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듦)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휴대폰, 숙박권, 공사대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여러 사기 범행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뺑소니 사고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될 때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조치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고, 항상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 사기 주의보를 켜세요: 인터넷을 통해 숙박권, 휴대폰 등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의 신원과 판매 상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나 급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건설 및 인테리어 계약은 신중하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시공 실적, 재정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대금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고, 계약서에 공사 기간, 책임 범위, 하자 보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는 업체인지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신고하세요: 사기나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메신저, 문자 등), 계약서, 사진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와 피해 회복 절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