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마초를 매매 목적으로 재배하고 소지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개인 흡연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매 목적을 인정한 사건.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대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마초 14주를 재배하고, 이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 C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했으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마초를 혼자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소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매매 목적으로 재배했다는 진술을 했고, 대마의 양이 혼자 흡연하기에는 과다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소지한 대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제공한 점,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대마를 몰수하며, 대마 흡연에 대한 추징금 100,000원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