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전 재산 증여에 대한 손자들의 유류분 반환 사건

망 L는 사망하기 약 4년 전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I와 손자인 피고 J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망 L가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원고 A, B, C, D, E)과 먼저 사망한 자녀 N의 상속인들(원고 F, G, H)은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망 L의 재산 상태와 피고 J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임에도 증여를 통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유류분 반환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고인이 된 할아버지 L: 전 재산을 자녀 I와 손자 J에게 증여한 분.
• 고인이 된 할머니 M: 망 L의 배우자.
• 고인이 된 자녀 N: 망 L의 자녀 중 한 명으로, 그의 상속인(배우자 F, 자녀 G, H)이 유류분 청구 원고가 됨.
• 원고 A, B, C, D, E: 망 L의 자녀들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속인들.
• 원고 F, G, H: 고인이 된 자녀 N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N의 상속인의 자격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고들.
• 피고 I: 망 L의 자녀 중 한 명으로, K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
• 피고 J: 망 L의 손자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피고.

분쟁 상황

망 L는 2016년 11월 22일에 자신의 모든 부동산인 K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I에게,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손자인 피고 J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망 L는 2020년 4월 10일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은 없었고 3천만 원의 상속채무만 있었습니다. 이에 망 L의 다른 자녀들(원고 A, B, C, D, E)과 먼저 사망한 자녀 N의 상속인들(원고 F, G, H)은 망 L가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받은 자녀 I와 손자 J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손자 J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 자녀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특히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요건(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I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표의 '반환 인용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 7. 1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J은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표의 '반환 인용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 7. 1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망 L가 사망 전 자녀 I와 손자 J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만큼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 J에게 증여된 재산도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의 유류분 또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 L의 직계비속(자녀 및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2.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확정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위 1년 제한 규정(민법 제1114조)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본 사건의 피고 J과 같은 손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에 증여자(망 L)와 수증자(피고 J)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후문).
   • '가해의 인식' 판단: 이때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 재산 시가 산정 시점: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 권리자나 반환 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복수 반환 의무자의 부담 비율: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각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집니다.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고 사항

1. 전 재산 증여 시 유류분 침해 가능성: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의 유류분 산입: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3. '가해의 인식' 판단 기준: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상황 고려: 피상속인이 고령이었고 전 재산을 증여했으며, 증여받은 자가 어렸던 점 등은 '가해의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부담부 증여의 증명: 증여가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예: 부양 의무나 제사 이행 등의 조건)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담의 존재와 이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재산 가액 산정 시점: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7. 유류분 반환 의무자 다수 시 부담 비율: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자신의 유류분 초과 수증액 등을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 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