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호 변호사

과수원 옆 사면 붕괴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인 공사업체는 의뢰받은 과수원 경계에 식생블록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블록과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인접 과수원 소유자인 피고가 무단으로 굴삭기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굴삭기 통행과 붕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제기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이자 이 사건의 원고 - B: 사고가 발생한 토지와 인접한 과수원(E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의 피고 - D: 공사 의뢰인(C 토지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건축토목공사업체인 원고가 과수원 토지 소유주로부터 의뢰받아 경계 부분에 식생블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직후 집중호우가 내린 뒤 식생블록과 흙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의 원인이 인접한 과수원 소유자인 피고가 무단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 현장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부실 공사가 원인이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채권 64,800,000원을 양도받아 추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사업체인 원고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2. 인접 토지 소유자의 굴삭기 통행이 사면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3. 소송 진행 중 제기된 손해배상 채권 양수 계약이 소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붕괴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굴삭기 통행과 붕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집중호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제기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 양수 계약이 소송 진행 중 소송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공사업체가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사고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도중 채권 양수 계약을 통해 소송의 주체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소송 편의를 위한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굴삭기 운행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와 붕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 제도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소유주 D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것이 D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할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보아,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채권 양도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 공사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망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원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입증: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토지 사용 시 허가 문제: 인접 토지를 통행하거나 공사 현장 주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소송 신탁의 위험성: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법원에서 '소송신탁'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권 양도는 실질적인 채권 양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량 감경 판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L에게 544만 원을 변제하며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인물 - 피해자 L: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544만 원을 모두 변제받고 합의한 피해자 - 나머지 피해자들: 피고인으로부터 각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형사공탁받은 다수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약 1개월 이상 여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고, 총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원심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을 몰수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L에게 피해액 544만 원을 변제하며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사진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관련된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을 통해 피고인의 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식, 그리고 범죄 관련 물품의 처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단이 악용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 변제, 형사공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학업체 대표의 미성년 일본인 유학생 강제추행 무죄 판결

유학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18세 일본인 유학생 C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학업체 'B'의 대표로 55세 남성. 피해자 C의 유학 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해자 C: 유학업체 'B'를 통해 한국에 유학 온 18세 일본인 고등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학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그 업체를 통해 한국에 유학 온 18세 일본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00시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 C를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등과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 눕게 한 다음 옆에 누워 안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담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돈 사용처와 남자친구(E)와의 관계를 훈계하기 위해 심야에 불렀고, 코로나 격리실을 설명하며 침대에 누워보라고 했을 뿐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적 불일치, 다른 추행 주장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의 무단결석에 대한 핑계 가능성, 증인 H의 진술 번복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심야 호출, 음주, 문신 언급, 침실 유도 등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변명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이 사건의 기본이 되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18세 고등학생이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오직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을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그 모습이나 태도를 관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예: 교사, 가족)이나 기관(예: 경찰,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신고하여 초기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주변인들에게 알리거나, 관련된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판단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당시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감독 관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 번복은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압의 의심이 있다면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으므로,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수원 옆 사면 붕괴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인 공사업체는 의뢰받은 과수원 경계에 식생블록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블록과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인접 과수원 소유자인 피고가 무단으로 굴삭기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굴삭기 통행과 붕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받아 제기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만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체이자 이 사건의 원고 - B: 사고가 발생한 토지와 인접한 과수원(E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의 피고 - D: 공사 의뢰인(C 토지 소유자)이자 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건축토목공사업체인 원고가 과수원 토지 소유주로부터 의뢰받아 경계 부분에 식생블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직후 집중호우가 내린 뒤 식생블록과 흙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의 원인이 인접한 과수원 소유자인 피고가 무단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 현장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부실 공사가 원인이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손해배상 채권 64,800,000원을 양도받아 추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사업체인 원고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2. 인접 토지 소유자의 굴삭기 통행이 사면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3. 소송 진행 중 제기된 손해배상 채권 양수 계약이 소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붕괴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굴삭기 통행과 붕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집중호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고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제기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 양수 계약이 소송 진행 중 소송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공사업체가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사고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도중 채권 양수 계약을 통해 소송의 주체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소송 편의를 위한 소송신탁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굴삭기 운행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와 붕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신탁법 제6조 (소송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 제도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소유주 D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한 것이 D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할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보아,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채권 양도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 공사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본인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망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원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사고 원인과 인과관계 입증: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토지 사용 시 허가 문제: 인접 토지를 통행하거나 공사 현장 주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소송 신탁의 위험성: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법원에서 '소송신탁'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 소송을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권 양도는 실질적인 채권 양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량 감경 판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L에게 544만 원을 변제하며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인물 - 피해자 L: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544만 원을 모두 변제받고 합의한 피해자 - 나머지 피해자들: 피고인으로부터 각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형사공탁받은 다수의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약 1개월 이상 여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고, 총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원심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을 몰수한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L에게 피해액 544만 원을 변제하며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그림, 사진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며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관련된 압수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조항들을 통해 피고인의 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식, 그리고 범죄 관련 물품의 처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는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단이 악용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 변제, 형사공탁과 같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학업체 대표의 미성년 일본인 유학생 강제추행 무죄 판결

유학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18세 일본인 유학생 C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학업체 'B'의 대표로 55세 남성. 피해자 C의 유학 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해자 C: 유학업체 'B'를 통해 한국에 유학 온 18세 일본인 고등학생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학업체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그 업체를 통해 한국에 유학 온 18세 일본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00시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 C를 불러내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등과 가슴을 만졌으며, 이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 눕게 한 다음 옆에 누워 안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담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돈 사용처와 남자친구(E)와의 관계를 훈계하기 위해 심야에 불렀고, 코로나 격리실을 설명하며 침대에 누워보라고 했을 뿐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적 불일치, 다른 추행 주장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의 무단결석에 대한 핑계 가능성, 증인 H의 진술 번복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심야 호출, 음주, 문신 언급, 침실 유도 등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변명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서 증명책임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이 사건의 기본이 되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18세 고등학생이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증명책임**: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오직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을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그 모습이나 태도를 관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예: 교사, 가족)이나 기관(예: 경찰,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신고하여 초기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주변인들에게 알리거나, 관련된 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판단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당시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감독 관계에서는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 번복은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압의 의심이 있다면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한 신빙성 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히지 않으므로, 1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