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장 유화기 오작동으로 인한 직원 화상 사고 손해배상 판결

화장품 제조 공정 중 유화기 오작동과 작업 방식 미준수로 인해 근로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회사에 안전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과실을 25%로 보아, 회사에 약 2,349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화상을 입은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원고를 고용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7월 피고 주식회사 B에 제조팀장으로 고용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원고는 D 컨디셔너 제조 중 이 사건 유화기에 직접 A파트 물질을 투입하여 프리믹싱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조지시서에는 수상용해조에서 수용성 물질을 프리믹싱한 후 여과관을 통해 유화기로 옮기는 원칙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피고 공장에서는 유화기에 직접 수용성 물질을 투입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여과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유화기의 설정 온도를 80°C로 맞추고 작업하던 중, 유화기에 증기가 과잉 공급되어 개구부에서 계면활성제가 흘러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를 조작하려다가 바닥에 고인 계면활성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동시에 유화기 투시구가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열리면서 계면활성제가 뿜어져 나와 양측 발목 및 발, 머리 및 목, 둔부 및 하지, 몸통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내부 조사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 오작동으로 스팀이 계속 유입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로 지급된 요양보상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2,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총 23,492,82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실수입 2,553,310원, 일실퇴직금 983,036원, 향후치료비 12,956,475원, 위자료 700만 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의 책임은 원고의 과실(25%)을 참작하여 75%로 제한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간병비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발생일인 2014. 10. 2.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이 25%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5%로 제한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치료비, 간병비 등)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이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한 요양보상 금액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기준 보상의 성격 때문입니다.
4.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 상실된 경우, 그 상실률에 비례하여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및 퇴직금(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5%를 기준으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환경 정비, 안전 장비 점검, 표준 작업 절차 준수 교육 및 감독에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설비의 노후화나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작업지시서나 매뉴얼에 명시된 원칙적인 작업 방식과 실제 현장 작업 방식이 다를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고 상급자에게 문제 제기 또는 안전한 절차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장비를 직접 조작하려 하기보다는 전원 차단 등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부 보고서, 장비 점검 기록, 매뉴얼 등은 사고 경위 및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사고 직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치료비나 간병비 등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