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백만 원 약정금 연대 지급 판결

원고 A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1,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정금 1,8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
• 피고 C, D: 원고에게 약정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피고 C와 D는 원고 A에게 1,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