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와 2022년 12월 4일에 각각 14세와 15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4일에는 피해 아동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심한 욕설과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피고인의 메시지로 인해 큰 정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송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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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0

미성년 대상 성범죄 3

양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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