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숙소 내 성범죄 무죄 확정 사건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축구클럽의 선배로 지목된 인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음.
• 피해자 B (남, 15세): 피고인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C' 축구클럽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한 아동·청소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함.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항소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C' 축구클럽 숙소에서 피해자 B(당시 15세)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2018년 9월 22일에는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자위를 요구하고, 욕설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21일과 10월 19일에는 다른 선수들이 퇴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젖꼭지와 배를 빨게 하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추행을 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친구들의 진술 부합, 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 허위 진술 동기 부재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특정 날짜(2018년 9월 22일)의 피해 진술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군산 숙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 특히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의 피해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위치, 다른 학생들의 증언, 결제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로 주장된 2018년 9월 22일자 유사강간 피해 진술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군산 숙소에 있을 수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추행 피해 진술 전반의 신빙성도 낮아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아 심리하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심리한 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의 증명책임 및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유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는 제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 내용을 직접 듣고 증인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항소심은 서면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및 (강제추행):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 법률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에는 피해 발생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예: 이동 기록, 통신 기록, 다른 사람의 증언, 주유 영수증 등)와 배치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의 행동(예: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평소와 같이 행동한 점)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에는 피해 시점 전후의 당사자들의 위치, 동선, 관련된 결제 내역, 통신 기록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인의 목격이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제1심 법정에서 직접 증인의 진술을 듣고 관찰한 심증을 존중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따르므로,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