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며 재산 나누고 아이 양육을 정한 조정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다투다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신청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이혼에 동의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면접교섭권을 가진 배우자입니다.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자녀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천8백만 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7천8십만 원(일시금 3천만 원, 분할금 4천8십만 원), 연금 분할 포기, 명의 재산 귀속,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월 100만 원의 양육비, 그리고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이혼 및 관련 사항에 대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2.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3.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4. 자녀 E에게 지급될 양육비의 금액과 방식
5. 자녀 E에 대한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6.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금전 청구 포기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총 70,8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30,012,000원은 2025년 10월 27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788,000원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133,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채권가압류 해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30,012,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대전가정법원 2025즈단14호) 집행을 해제하고 신청을 취하합니다.
3. 물품 소유권: 사건본인이 사용하던 책상, 책장, 책상의자, 옷장, 의복 및 피아노 2대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물건들을 수거·반출할 수 있습니다.
4. 잔여 재산: 위 합의 사항 외에 원고와 피고가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합니다.
5. 연금 분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사적 연금은 가입 명의자가 전부 수령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습니다.
6. 친권자 및 양육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7.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매월 26일에 지급합니다.
8. 면접교섭: 피고는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9. 부제소 합의: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으며, 그에 관한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10. 소송 및 조정 비용: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 조정에 성공하여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혼 조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70,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 지정 (민법 제837조):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월 1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4. 연금 분할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 명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금 분할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조정 절차의 활용: 이혼 소송 중에는 재판 이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범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은 물론이고 연금(국민연금 포함), 보험,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연금 분할 여부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와 나이, 필요한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120만 원으로 합의되었으나, 이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권 보장: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보장됩니다.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부제소 합의의 신중함: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가압류 해제 절차 확인: 재산분할 등 금전 지급이 합의된 경우, 지급과 동시에 기존에 걸려있던 가압류 등을 해제하는 절차도 함께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