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두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 이혼 조정 사건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매월 두 번 주말과 명절에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는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억 1천 60만원, 자녀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범위
자녀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피고의 위자료 청구 여부 및 금액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사건본인(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합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각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2시까지 나. 설, 추석 명절에 각 1박 2일간 다.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시, 장소, 기간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라. 전화, 선물 등은 일시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원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일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명의대로 채권 및 채무를 보유하고, 향후 각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연금분할수급청구권 포함)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포기합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면접교섭권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측은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귀책사유 판단 대신 당사자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양육비 부담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의 면접교섭권이 상세히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부모 중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주말, 명절, 그리고 전화나 선물 등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이 합의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 재판상 이혼에 위자료 청구권 등의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최종 조정에서는 양측이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별도의 위자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면접교섭 요일, 시간, 명절뿐만 아니라 전화, 선물 등 비대면 교섭 방식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나, 이 사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추후 위자료나 연금 분할 수급권 등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