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조정 사건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며 시작된 분쟁입니다. 기존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전 아내가 재혼하자, 전 남편은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양육비를 받겠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전 아내는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 아내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지하고 전 남편이 매월 자녀 1인당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전 남편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매월 2회(1회는 2박 3일, 나머지 1회는 1박 2일) 및 명절 추가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고 전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전 남편.
• 상대방 H: 현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제기한 전 아내. 재혼하였음.
• 사건본인 K, L: A와 H의 미성년 자녀들.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H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두 자녀 K, L을 두었으며 2018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 H로 지정되었고, 청구인 A는 월 1회 2박 3일 일정으로 면접교섭을 해왔습니다. 청구인 A는 이혼 후 상대방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분할 변제금 1,000,000원과 양육비 1인당 월 250,0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상대방 H는 2022년 M과 재혼하였으며, M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습니다. 상대방 H는 재혼 후 자녀들과 주말 동안 재혼 배우자와 그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청구인 A는 2023년 5월 이 사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23일, 청구인 A는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고 자녀들을 상대방 H에게 돌려보내지 않아, 다음 날 경찰 신고 및 아동복지과 공무원의 개입으로 자녀들이 귀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H는 2023년 8월 25일 청구인 A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것인지, 변경한다면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비양육친이 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적절한 양육비의 액수와,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H)을 지정합니다.
2. 청구인(A)은 상대방(H)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년 8월 29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청구인(A)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가. 면접교섭 일정: 매월 2회(1회는 2박 3일, 나머지 1회는 1박 2일), 설 및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각 추가로 1박 2일.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은 청구인(A)과 상대방(H)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외에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교섭 장소 및 방법: 청구인(A)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상대방(H)과 협의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다음, 위 인도 장소에서 재인도합니다. 다만 거리가 멀어질 경우 청구인(A)과 상대방(H)이 번갈아가면서 사건본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 유의사항: 일정 변경 시 3일 전 서로 상의하며, 상대방(H)은 청구인(A)의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인(A)은 사건본인들과 자유롭게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5. 제2항(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청구인(A)은 과거 정신적 문제와 늦은 시간까지 식당(주점)을 운영하는 직업 특성상 양육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양육을 보조해줄 인적·물적 환경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상대방(H)은 약 4년 6개월간 자녀들의 주 양육자로 돌봐왔으며, 직장생활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고, 부모님의 보조 양육도 받을 수 있어 양육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H)의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혼란이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관계 등 잠재적 문제가 있었으나, 상대방(H) 부부가 이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인(A)과 상대방(H)의 소득과 재산상태, 자녀들의 연령과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인당 월 5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연령, 생활 환경, 청구인(A)에 대한 애착 등을 고려하여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들과 비양육친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이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산정의 원칙: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 자녀가 처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일반적으로 참고되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결정에 있어 자녀의 행복과 성장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정서적 지지, 일관된 양육 방식이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누가 오랫동안 주 양육자 역할을 했는지, 양육을 보조해줄 주변인(친족 등)이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양육 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물론,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정서적 능력,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직업의 특성상 양육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재혼의 영향: 재혼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보다는, 재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자녀의 혼란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부모의 노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면접교섭의 중요성: 비양육친이라 하더라도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의사, 애착 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빈도와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지 않는 행위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합리적 산정: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교육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담 능력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되므로, 소득이 있다면 양육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