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변경 불인정 사건

청구인(어머니 A)이 상대방(아버지 C)에게 과거 미지급 양육비 9,700,000원과 장래 양육비 월 2,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존 조정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등 다른 법적 수단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는 소득 수준 변화, 자녀의 양육 환경, 상대방의 금전적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 F의 어머니로, 상대방 C에게 과거 미지급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상대방 C: 자녀 F의 아버지로, 청구인 A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한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F: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의 자녀로, 이 사건 양육비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이혼하며 2017년에 법원 조정을 통해 자녀 E와 F의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상대방 C는 F의 양육비로 2017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매월 600,000원, 2020년 10월 31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대방이 위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총 9,700,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할 것과 더불어 장래 양육비를 월 2,000,000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이미 법원의 조정조서로 확정된 미지급 과거 양육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가?
2.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불이행 및 조정 성립 후 5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의 사정이 기존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 과거양육비 9,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2. 청구인의 장래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 별도의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단순히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래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에게 비정기적으로라도 금전적 지원을 해왔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의 부담):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 등 재산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경우,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될 수 있습니다.
3. 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신청에 의해 1년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가사소송법 제64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의 고용주에게 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 판례상의 '사정 변경': 양육비 액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에 관한 기존 결정이 내려진 후에 부모의 재산 상태, 소득,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기존의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비정기적 금전 지원, 소득 변화 정도, 자녀의 연령 및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정 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직접 강제집행(예: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과 같은 법적 강제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장래 양육비 액수를 변경하려면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기존의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 변경'이 명확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비정기적으로라도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면 변경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