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법리 오해 없이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고 이유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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