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청구 관련 최종 판결 사건

원고 49인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49인의 청구인들
• 피고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B, C, D, E, F, G, H, I, J, K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회사

핵심 쟁점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