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 해당 품목에 관하여 광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해당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에 근거한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품목 신고 취소 처분이 적법한 근거를 가진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해당 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문제의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를 계속하여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 해당 품목에 대한 신고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약사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입법 연혁 및 행정제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약사법상 행정제재 조항인 '이 법에 따른 명령'의 범위가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청의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 시에도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그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시킨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승인 또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명령'이 단순히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 정지나 제한 등의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명령'이라는 문구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내린 개별적인 행정처분까지 포함하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 정지 처분은 해당 품목의 모든 광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정지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광고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발령된 행정처분을 위반하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