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 취소 관련 상고심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당사자
• 피고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핵심 쟁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허용 요건 충족 여부 및 상고 이유의 타당성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