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사건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을 내린 주체로서, A 주식회사의 소송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B: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 이유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