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된 소액사건입니다.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은 상고이유를 주장했으나, 그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C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