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죄에 대해 범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실화죄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