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관 변경 요청 반려에 대한 소송 기각 판결

학교법인 A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관 변경 보고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했으나 원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A (정관 변경 보고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학교 운영 법인)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법인 A의 정관 변경 보고를 반려한 서울시 교육 행정 책임자)

핵심 쟁점

학교법인 A가 제기한 정관 변경 보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률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학교법인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학교법인 A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A의 정관 변경 보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