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자,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피해 아동·청소년: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된 아동 및 청소년

핵심 쟁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7년의 형량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7년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