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검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 무죄 주장과 피고인의 유죄 주장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종훈 변호사
원효기업형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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