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구 최종 기각 판결

원고 A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심 판결 이후 서울특별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시로부터 퇴직금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개인.
• 피고 서울특별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투며 원고의 청구에 불복하여 상고한 지방자치단체.

핵심 쟁점

대법원 상고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기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2022년 3월 11일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률은 대법원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했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상고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에 대한 상세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는 이 조항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고 제기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거나 기존 판례와 다른 특별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