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원들의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에 대한 임금 소송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교원들의 봉급을 수년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일부 삭감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봉급 동결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상고인): 학교법인 소속 교직원들로,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으로 인한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으로,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조정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학교법인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의 봉급월액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약 6년간 교원 봉급표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사실상 봉급을 동결했습니다. 또한,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면서 일부 학년도에는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교직원들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결된 봉급과 삭감된 연구보조비의 차액, 그리고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퇴직한 일부 교원들은 봉급 동결이 없었을 경우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봉급 동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피고가 교원 봉급표를 공무원 보수규정과 연동되지 않도록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연구보조비 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권의 인정 여부: 봉급 동결이 무효인 경우, 이를 전제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명예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5.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해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이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봉급 동결: 교직원 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봉급월액이 정해져야 하는데도, 피고가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봉급을 동결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연구보조비 삭감: 연구보조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매 학년도별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일부 학년도의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학년도 이전의 변동 추이나 결정 과정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차액: 봉급 동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제시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이 기존 임금 차액 청구 방식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명예퇴직수당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후불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연책임 발생 시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무효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교직원들이 봉급 동결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연구보조비나 명예퇴직수당 관련 일부 청구는 더 심리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불이익한 변경'이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고 판단합니다.
2.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및 예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사립학교 학년도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금품 청산 및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의 성격이 아닌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지연이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은 그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조기 퇴직 장려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의 중요성: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수당 등)을 정하는 취업규칙은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의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금과 수당의 성격 구분: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의 법적 성격은 다양합니다. '봉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강력하게 받지만, '연구보조비'나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거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장려금 성격이 강한 금품은 그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조건 확인: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이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 주장의 명확성: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 그리고 청구 금액 산정 방식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 산정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