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과 D 주식회사의 자체 위반사항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