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등을 배정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현금청산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받고자 했고, 피고인 재개발 조합은 이를 부인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법률적 쟁점으로서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해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특별한 법률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원고의 현금청산자 지위 확인 주장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가 제기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또는 법률·명령·규칙 위반이 명백한 경우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 쟁점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법률적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세한 검토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일반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됩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고 싶다고 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자 지위는 관련 법령과 조합의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되므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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