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 중 유아 팔 부상 과실치상 사건

3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팔이 잡힌 후 요골두 아탈구 진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 법원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통상적인 제지 범위 내였고 상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20년간 영유아 보육 업무에 종사하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의 보육을 받던 만 3세 유아입니다.
•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사건 후 각서 작성에 관여하였습니다.

분쟁 상황

어린이집 정규수업 시작 전 혼합보육 시간, 만 3세 피해 유아가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팔을 휘저어 과잉행동을 하자, 보육교사 A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유아의 양팔을 잡아 몸통에 붙인 채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후 유아가 팔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진료 결과 요골두 아탈구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육교사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잉행동을 하는 유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상해를 입힌 것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육교사의 행위와 유아의 요골두 아탈구 발생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 A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 피고인의 행동(과잉행동 유아의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힘)만으로 유아의 요골두 아탈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피고인의 제지 조치는 보육교사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피고인은 20년 경력의 1급 보육교사로 아이들 팔을 잡아당기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치했습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5. 사건 후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는 임시 보육 아동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로 부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모든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영유아의 요골두 아탈구가 통상 어느 정도의 유형력으로 발생하는지,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만으로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보육교사의 보육 활동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과실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육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주의의무: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돌볼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보육 상황의 특수성(예: 영유아의 과잉 행동 제지)과 예측 가능성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통상적인 보육교사의 제지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고, 요골두 아탈구 발생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인과관계: 피고인의 행위(양팔을 잡고 의자에 앉힌 것)와 피해자의 상해(요골두 아탈구)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만으로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과관계 판단에 신중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육교사의 행위가 곧바로 상해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육교사의 행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더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 사항

• 영유아 돌봄 시의 주의 의무: 보육교사나 부모 등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과잉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이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의 긴급성, 제지 방법의 적절성, 발생한 결과의 예견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과잉 행동 제지 방법: 아이의 과잉 행동을 제지할 때는 가능한 한 아이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제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아이의 나이와 특성,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의 초기 대응: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이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각서 작성의 신중함: 사건 발생 후 상대방의 요구로 각서 등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이나 과도한 책임 인정은 피하고, 사실관계만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CCTV 영상,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