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핵심 설계도면 해외 유출 사건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는 피해회사인 AL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단결정 성장장비의 핵심 부품인 '핫존 설계도면'과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중국 M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피고인 A은 AL 퇴사 시 핫존 도면을 무단 반출했고, 이후 E사 재직 중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에 이 도면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E사 대표)과 B(E사 제조본부장)는 이를 공모하여 실행했고, 피고인 D(E사 연구소장)는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핫존 도면의 영업비밀 국외 누설 및 사용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 시행 전 취득된 기술이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스케일로드 도면 취득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회사 (주식회사 AL): 반도체 웨이퍼 제조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핫존 설계기술 등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A (전 AL 그로잉 개발팀 대리/과장, 현 E 연구소장):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자였으며 퇴사 시 핫존 도면을 무단 반출하고, 이후 E사에서 해당 도면을 사용하여 핫존 설계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전 AL 장비기술계장, 현 E 제조본부장): 단결정 성장 장비 하드웨어 전문가로, 피고인 A과 함께 핫존 설계를 지시하고 공모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E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해 핫존 도면 사용에 관여하고 승인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전 AG 생산기술팀, 현 E 연구소장):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E: 반도체 및 태양광발전용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로, 경영난을 겪다가 중국 M사와의 계약을 위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주체입니다.
• 중국 M사: 중국 상해에 소재한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로, 피고인 E로부터 단결정 성장장비와 함께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기술을 제공받은 곳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5년 무렵 태양광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상해의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회사인 M로부터 핫존이 설계된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 납품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E사는 자체적으로 반도체용 핫존을 설계할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M사와의 계약 성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을 사용하기로 피고인 C(E사 대표이사) 및 B(E사 제조본부장)와 공모하였고, 이를 이용해 핫존 설계를 진행한 후 M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영장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부족, 노트북 원본 압수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지연, 개인정보 포함 파일 및 OST 파일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핫존 설계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특히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기술'에서 '대구경'이 직경 300mm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여섯째, 피고인 A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에 핫존 도면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의 사용 및 공개 행위를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합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벌금 3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106호)를 몰수합니다. 피고인 D은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취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회사의 '핫존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며 그 보호기간도 도과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가 이 도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해당 기술을 취득한 시점(2006년 11월)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2007년 4월 28일) 이전이었으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 D이 피해회사의 '스케일로드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 개념: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위반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피해회사의 '핫존 도면'이 영업비밀의 모든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며, 피고인 A이 2006년 반출한 도면일지라도 2015년 사용 시점에 보호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도면을 중국 M사에 제공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 및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
   • 개념: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상의 정보 중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취득'의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재직 중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미 '취득한 상태'로 보며, 단순히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퇴사 후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사용 권한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등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적용: 법원은 '핫존 설계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대구경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에 해당하고, '대구경'은 직경 300mm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기술 자체의 산업기술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핫존 도면'을 취득한 시점(2006년 11월)이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2007년 4월 28일) 이전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취득 행위가 법 시행 전의 일이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따른 것으로, 결국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D이 '스케일로드 도면'을 취득한 행위는 법 시행 이후 이루어졌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이 핫존 도면 유출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4. 양벌규정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직원들의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관리 강화: 기업은 핵심 기술과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공지성(공개되지 않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치를 지님), 비밀관리성(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세 가지 요건을 철저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2. 퇴직 직원 관리 철저: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용하던 업무용 기기(PC, 노트북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파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및 퇴사 후 의무 고지 등도 중요합니다.
3. 법규 적용 시점 확인: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의 경우,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된 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취득 및 사용 시점의 법률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4. 해외 기업과의 기술 거래 신중: 해외 기업, 특히 기술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과의 기술 관련 거래 시에는 계약 단계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5. 증거 수집 절차 준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와 관련된 절차적 적법성(영장의 객관적·인적 관련성, 저장매체 원본 압수 예외 사유, 상세목록 교부 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