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U건설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퇴사한 근로자 L, M, N, O, Q 등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U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 근로자 L, M, N, O, Q: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
• 근로자 F, G, H, I, J, K: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이 있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경까지 ㈜U건설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2023년 10월, 11월 임금 합계 10,500,000원과 퇴직금 10,5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M, N, O, Q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7,884,66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M의 2023년 및 2024년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5,831,1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금품 미지급 및 부담금 미납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 법원의 판단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금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원칙과 관련 법령을 다룹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L, M, N, O, Q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7,884,667원을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L의 퇴직금 10,500,000원을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및 제44조 제2호 (벌칙)​: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M의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5,831,164원을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법원은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합니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 F, G, H, I, J, K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되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에 법률상 하자가 있었거나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금품 지급 내역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이 발생하면 전체 미지급액이 커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