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와 동승자 D, E가 각각 허리와 목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6.6km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위드로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오피스동 17층

전체 사건 2

상해 1

음주/무면허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