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어린 의붓딸 상습 성추행 사건

피고인 B는 2018년 9월 피해자 A의 친모와 결혼하여 피해자의 계부가 되었습니다. 2020년 겨울부터 2021년 가을까지 약 1년에 걸쳐,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이었던 의붓딸 피해자 A를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주무르거나, 심지어 잠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의 계부로 회사원. 피해자의 친모와 재혼 후 피해자 A와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
• 피해자 A: 피고인 B의 의붓딸.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이었음.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 결혼한 이후 친족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와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범행은 2020년 겨울부터 2021년 가을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러한 가족의 탄원과 함께 범죄의 심각성 및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 성적 학대행위 등 여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의 결정입니다. 셋째, 피해자와 피해자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및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 점과 피고인 가족의 생계 및 양육 상황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관련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및 피고인의 다른 명령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을 강력히 탄원하고,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부재가 남은 가족의 생계와 생활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엄히 꾸짖되, 가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취업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인의 행위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5조 제2항)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제7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친족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7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제7조 제3항)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형법상의 원칙: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성립시킬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와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의 탄원,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및 반성, 가족의 생계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제8조 제1항)이 부과되어, 피고인이 아동학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처분입니다.
•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직업, 이전 행적,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내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친족 간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가족 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보호 최우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치유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의 중요성: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족관계의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계부, 계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 관계는 모두 친족으로 간주됩니다.
•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처럼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사회적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 다양한 보호처분 및 취업 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군에서 일할 수 없게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사유: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다른 보안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