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항소심 벌금 감경 판결

사업주가 3명의 근로자에게 총 6,7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6,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
• 근로자 D, E, F: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3명의 근로자.

분쟁 상황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3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노동청 등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1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심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금 등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 발생한 일임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및 제44조 제1호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은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장 죄질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교도소 내 작업장)에 유치되어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법적 분쟁 발생 시,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미지급 금액을 최대한 변제하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피해 회복 노력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