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는 B 카페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 CPU, 갤럭시 버즈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 물품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280여 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5천8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짜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는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2022년 4월 4일 플레이스테이션4 판매를 시작으로 CPU, 갤럭시 버즈 등 다양한 물품을 미끼로 하여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가석방 중 동종 범죄인 온라인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에 기재된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고 가석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라인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여러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 판매자의 과거 거래 이력이나 다른 구매자들의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고액의 물품 거래 시에는 가급적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며, 어렵다면 안전거래 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다른 연락 수단을 회피하고 특정 계좌로만 송금을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용, 이체 내역, 판매 게시글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