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었으나, 2022년부터 여러 차례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8,821,5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총 28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했으나, 인터넷 사기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