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의심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천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배우자의 거주지에 피고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했으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과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혼인의 본질이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와 1997년 결혼하여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남편 C의 직장 동료로, 원고 A로부터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당했으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소외 C: 원고 A의 남편으로, 피고 B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후 아내 A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소외 D, E: 원고 A와 소외 C의 딸들로, 부모의 문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남편 C가 2013년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집에 방문하거나, C와 함께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척하는 모습 등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특히 2019년, 2021년, 2022년에는 C의 원룸에서 피고와 C가 함께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유방암 투병 중에도 C와 피고의 관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두 딸마저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C가 부정행위를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C의 거주지를 드나들며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상처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신뢰를 무너뜨렸으므로, 피고에게 30,000,01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C와의 관계는 직장 동료로서의 단순한 만남이었거나, 어머니의 샤워기 수리, 말벗 등을 위해 C가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와 원고 배우자 C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피고 B가 원고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문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진 속 인물이 피고 또는 C인지 불명확하고, 설령 그들이 맞더라도 그러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의 본질이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 정황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있는 사진이나 상대방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경우, 새로운 소송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