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남편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 C와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피고가 C와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C가 함께 있는 여러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가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피고와 C인지 불명확하고, 설사 그들이 맞더라도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