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이전 판결과 중복된 임금청구에 대한 판결

원고 A씨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의 효력 주장을 달리하여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F공단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직원.
• 피고 F공단: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이사장 C가 대표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피고 F공단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이 감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효력 여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같은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감축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법적 주장을 일부 달리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에서 다루었던 기간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임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주장을 변경했더라도 법원의 '기판력'에 의해 다시 제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동일한 임금 청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청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총 청구금액 4,741,228원 중 일부인 1,618,8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2017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부분이 이미 확정된 이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6월 5일 선고 2017가합37374 판결, 대법원 2022년 5월 12일 선고 2022다206841 판결로 2022년 5월 20일 확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청구액 산정 근거를 달리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기간의 임금 청구'이며,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주장은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한번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사건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임금 청구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변경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으므로,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별개의 청구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기판력 (Res Judicata): 법원의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효력(기판력)이 있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가 과거 확정된 판결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기간의 임금 청구'라고 보았고, 청구액 산정의 근거(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원인'이 아니라 기존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공격방어방법: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모든 주장과 증거 방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노사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하나의 임금 청구를 뒷받침하는 여러 주장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정년은 보장하되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의 유효성 여부는 임금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기존의 판결 내용과 청구의 동일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의 본질이 같다면, 금액 산정 방식이나 법적 주장의 일부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청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특정기간의 임금 청구'와 같이 청구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 감축과 관련된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해 다툴 때는, 처음부터 모든 가능한 법적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확정된 판결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