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받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전의 판결이 다른 처리 명령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많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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