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따른 보직해임 처분 유지 사건

육군 중사 A는 부대 후임 상병 D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제50보병사단장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인 2019년 3월 15일에 원고 A를 즉시 보직해임하고 보충대로 대기 발령하였습니다. 이후 3월 20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보직해임을 의결했으나, 원고 A는 징계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직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보직해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군인사법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군 기강 문란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 부족에 해당하며, 징계 결과와 무관하게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중사, C중대 B 반장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상병 D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 제50보병사단장: 원고 A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을 내린 군 지휘관입니다.
• 피해자 D: C중대 소속 상병으로, 원고 A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중사가 2019년 2월 26일 C생활관에서 부대 후임 상병 D의 허벅지, 배, 가슴을 꼬집고 옆구리를 찔러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상병 D의 진술서가 3월 6일 C중대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C중대장은 3월 12일 피고인 사단장에게 원고 A를 영내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 의뢰했습니다. 피고 사단장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인 3월 15일 원고 A를 보직해임하고 보충대 대기 발령했습니다. 3월 20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보직해임을 의결했으며, 3월 22일 원고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4월 10일 원고는 징계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4월 16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했지만 9월 10일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보직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보직해임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및 군인사법상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2. 원고의 행위가 군인사법이 정한 보직해임 사유(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직해임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은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처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이 정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전 통보, 심의 내용 통보 등의 절차는 준수되었거나, 원고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직해임 처분일인 2019년 3월 15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20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군인사법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2. 보직해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배, 가슴 등을 꼬집고 옆구리를 찌른 행위는 군대 내 성군기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군인사법이 정한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직무 수행 능력'에는 도덕적 자질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등 사후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처분 당시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보직해임은 징계와 달리 직무상 예상되는 장애나 군의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인사 조치로서, 인사권자의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대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원고의 행위는 엄격한 군의 규율과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보직해임이 불가피하며,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이 조항들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은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직해임 처분 시 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방식, 고지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군인사법 제17조 (보직해임)​:
   • 제1항은 부사관을 보직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제3호)'가 주요 근거로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이때 '직무 수행 능력'이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3항은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이 규정은 사전 보직해임의 경우 신속한 사후 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3.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사전 보직해임의 불가피한 사유)​: 이 조항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원고의 행위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 제1항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제3항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5. 보직해임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보직해임은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인사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다릅니다. 군의 특수성과 엄격한 규율 및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보직해임권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1. 친근감 표현에 대한 주의: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신체 접촉이 아무리 친근함의 표시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군기 위반, 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계급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하급자가 불만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보직해임의 성격 이해: 보직해임은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 조치입니다. 징벌적 목적의 징계와 달리, 보직해임은 직무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군의 공정성 및 신뢰 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보직해임 처분 당시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직해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군인사법상 절차 준수: 군인사 관련 처분은 일반 행정절차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처분 시에는 군인사법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예: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기한, 통보 방식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 시점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의 사정(예: 피해자와의 합의, 징계 절차에서의 '혐의없음' 결정 등)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5. 적극적인 소명 기회 활용: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등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혐의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