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공사 미지급 대금 청구 판결

이 사건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담당한 원고 회사 A가 800KW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인 피고 E 등 6인과 900KW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을 진행한 피고 주식회사 J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800KW 사업자들 간의 계약 범위는 '사용전검사'까지였고 원고가 이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800KW 사업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J 역시 900KW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수행한 전기공사업체입니다.
• 피고 E 등 6인 (E, F, G, H, I, X): 원고에게 800KW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의뢰한 사업자들로, 해당 토지의 지분권자 및 사업 주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J: 900KW 태양광발전소 관련 대출을 알선하고, 원고 및 다른 사업자들과 공사대금 정산 합의를 진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800KW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과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범위는 '사용전검사' 합격까지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가 하도급을 준 업체들(M, N건설) 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원고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3월 3일 800KW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받고 합격했습니다. 이후 800KW 및 900KW 사업자들이 함께 위치한 동일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준공허가를 위해 원고, 피고 J, 800KW 사업자, 900KW 사업자들이 모여 2021년 7월 27일 '900KW 태양광 타절정산 협의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800KW 발전소의 공사 범위는 사용전검사까지이며 이미 완료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800KW 사업자들은 공사 범위가 '개발행위준공허가'까지인데 원고가 이를 완료하지 않았고, 정산 합의를 통해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J에 대해서 900KW 사업 관련 정산 합의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J는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각 계약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후 정산 합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와 800KW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 간의 공사계약 범위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의 '사용전검사' 합격까지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개발행위준공허가'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여러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900KW 태양광 타절정산 협의약정서'가 800KW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정산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900KW 태양광발전소 공사에만 한정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 주식회사 J가 원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E은 원고에게 98,597,028원 및 그 중 96,494,343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02,685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에게 32,865,676원 및 그 중 32,164,78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895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G은 원고에게 45,365,676원 및 그 중 44,664,78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895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H은 원고에게 27,365,676원 및 그 중 26,664,78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895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I은 원고에게 36,865,676원 및 그 중 36,164,78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895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 J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피고 X은 원고에게 32,865,676원 및 그 중 32,164,781원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895원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9.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E 등 800KW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은 원고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각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J는 900KW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 정산 합의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정산 합의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사업법 제63조: 이 조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해당 설비가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 설비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전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와 800KW 사업자들 간의 계약상 공사 범위가 바로 이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하는 것까지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이 조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준공허가'는 단순히 전기 설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 기반 시설 계획, 주변 환경 보호, 안전 및 방재 계획 등 훨씬 포괄적인 심사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가 개발행위준공허가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 특별약관 제3조에 '책임준공이란 원고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하고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된 문언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 범위를 사용전검사까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이 법적 분쟁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나 복잡한 건설 사업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의 범위와 각 단계별 완료 기준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사용전검사' 합격이 완료 기준인지, 혹은 '개발행위준공허가'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공사대금 지급 조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조건을 공사 진행 단계와 연동하여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출 실행 조건과 대금 지급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복합적인 정산 합의 시 주의: 여러 사업자나 다른 성격의 공사가 얽힌 경우, '타절정산 협의약정서'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업(예: 800KW 사업과 900KW 사업)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정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리: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전체 공사 범위와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하도급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해결 방안을 미리 정해두면 공사 지연이나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문서 보존의 중요성: 모든 계약서, 합의서, 공사 진행 기록, 대금 지급 내역 등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존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