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것에 비관하여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까지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경찰관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방화에 사용된 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21일 늦은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사실에 심하게 비관했습니다. 그는 '집에 불 지르고 싶다'는 내용으로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커튼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이 즉시 제지하여 불은 커튼의 끝자락 일부만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라이터(일회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현주건조물 방화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주건조물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을 때는 술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는 자신의 주거지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고 있거나 현존하는 건물인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하며 이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매우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방화 시도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 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보인다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