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 폭행 및 식칼 협박 사건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폭행과 특수협박 행위의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37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특수협박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8년 11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9월 4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대 때린 폭행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021년 6월 17일 새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화가 나 "안되겠네, 니 오늘 좀 맞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45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머리가 부딪치게 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한 후, 다시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행위와 식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행위가 법적으로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까지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전 업무상횡령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이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해를 가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됩니다.
2.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협박보다 처벌이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한 것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폭행 및 특수협박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모든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가정폭력이나 사실혼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협박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1. 즉시 신고 및 도움 요청: 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폭행으로 인한 상처(멍, 긁힌 자국 등), 파손된 물건,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나 녹음 파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는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안전 확보: 가해자와의 분리가 최우선입니다. 경찰에 요청하여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이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폭행은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범죄 전력의 영향: 가해자에게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